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 목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3항에 근거하여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함

• 사업의 효율적·합리적 집행
• 사업목적의 사회적 가치 반영 정도,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성과목표
• 사업체계의 효과성 및 사업평가 환류 적정성
• 그 밖에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지침

(평가항목) 집행, 성과, 환류, 가·감점의 4개 부문, 12개 지표로 구성

(평가방법)

• (계량, 2개 지표): 예산집행률, 성과목표치 달성도
• (비계량, 8개 지표) 지표별 측정기준(평가내용)의 충족도를 7등급 절대평가
  ※ 1등급(90% 이상), 2등급(80%이상~90%미만), 3등급(70%이상~80%미만), 4등급(60%이상~70%미만), 5등급(50%이상~60%미만), 6등급(40%이상~50%미만), 7등급(40%미만)

(평가 등급)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3등급 구분

평가결과의 활용

•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는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 원칙적으로 우수 사업은 증액, 미흡 사업은 감액 조정
  - 사업수요, 재원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법정배분기관의 성과평가 점수는 예산 규모를 고려한 사업별 점수와 기관평가 가점을 합산
  (성과평가 90: 자금소요평가 10 비중으로 산출한 기관별 종합순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