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평가지표 | 평가기준 |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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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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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 내용 |
|---|---|
| ① 즉시폐지 | 해당 보조사업을 폐지(차년도 예산 반영 불가) |
| ② 단계적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일몰기한 설정(차년도 폐지 또는 차후년도 폐지) |
| ③ 통폐합 | (세부사업 기준)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
| ④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적정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
| ⑤ 사업방식변경 | 내역사업별 통합, 수혜자 대상 조정 등 |
| ⑥ 정상 추진 | 적정 소요 지원(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