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핵심 재정사업을 선정하여 5년간(’23~‘27) 밀착·집중 관리를 통해 현 정부 임기 중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3년에 도입
* 다만, 향후 경제여건, 정책기조, 관리실익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관리대상 제외 및 신규사업 추가

핵심재정사업 선정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 ‘23년 예산안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선정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운영

핵심재정사업별 성과관리 작업반을 구성하고 작업반별 논의를 통해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 성과관리 작업반은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3명 내외),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연구원(간사)으로 구성

평가방식 혁신으로 성과제고·지출혁신 뒷받침

• 3년 동안 분기별로 집행과정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중심으로 지속 평가
• 사업구조재설계, 재정투입방향 제시하여 지출혁신 합리적·객관적으로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