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5 | 최신 대법원판결 | 2009-01-09 | 1,207 | |
| 14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8-08-26 | 953 | |
| 13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8-07-16 | 885 | |
| 12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8-02-04 | 1,033 | |
| 11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8-01-07 | 845 | |
| 10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6-22 | 891 | |
| 9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4-27 | 831 | |
| 8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4-02 | 721 | |
| 7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3-15 | 743 | |
| 6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3-05 | 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