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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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외국법인에 지급한 시험용역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2007두6632 | 2010-01-28 | 98 |
| 34 | 기부채납 후 운영사업의 성격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07두26681 | 2010-01-28 | 221 |
| 33 | 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 대법원2007두24678 | 2010-01-28 | 81 |
| 32 |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2007두16813 | 2010-01-28 | 16 |
| 31 | 국제공인인증자격시험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대법원2007두7574 | 2010-01-28 | 17 |
| 30 |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 대법원2007두18444 | 2010-01-28 | 15 |
| 29 |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 | 대법원2007두20805 | 2010-01-28 | 11 |
| 28 |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저가매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 대법원2009두14842 | 2010-01-28 | 16 |
| 27 |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정리절차개시 후 도달한 경우 정리채권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7두20959 | 2010-01-28 | 15 |
| 26 |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의 의미 | 대법원2007두26544 | 2010-01-14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