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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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신고한 매출금액이 가공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입증책임 | 심사소득2009-0097 | 2010-02-09 | 38 |
| 4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심사양도2009-0298 | 2010-02-09 | 25 |
| 3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심사부가2009-0170 | 2010-02-02 | 131 |
| 2 | 쟁점토지를 사용인의 명의로 낙찰받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등 | 심사양도2009-0248 | 2010-02-02 | 70 |
| 1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심사기타2008-0026 | 2010-01-11 | 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