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1 | 금형제작 납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중3012 | 2010-01-29 | 13 |
| 20 | 주유소가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정유사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 조심2009부0493 | 2010-01-29 | 25 |
| 19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관리비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임 | 조심2009중3004 | 2010-01-29 | 9 |
| 18 | 원인무효 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 해당여부 | 조심2009전1230 | 2010-01-29 | 7 |
| 17 |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 영위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서1715 | 2010-01-29 | 9 |
| 16 | 건물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부3969 | 2009-12-31 | 564 |
| 15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서3888 | 2009-12-31 | 481 |
| 14 |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09중 1685 | 2009-11-26 | 510 |
| 13 | 최신 국세심판원 결정례 | 2008-07-16 | 991 | |
| 12 | 최신 국세심판원 결정례 | 2008-07-16 |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