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4월 5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43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검토하고, 제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권성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와 이들과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사전검증을 받게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
- 그러나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그 실효성에 대하여 비판*을 받아 옴.
* 예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이 동일한 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성실신고 업무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음.
- 정부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및 제재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예 :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ㅇ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사업자의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집군추정법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분포에서 업종별 기준금액 좌측에 집군이 나타남을 확인.
- 경계점 부근 구간 평균 변화를 분석하여 수입금액 조정의 메커니즘과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함.
- 본고의 결과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납세순응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