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12월 28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20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고에서 “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함.
* 본 조세재정 브리프는 OECD, 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 2021. 10.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OECD는 2021년 10월 13일,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보고서 “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특징 및 코로나19 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함.
ㅇ OECD는 최근 관측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structural trends)를 고려하여 조세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조세정책 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하나, 성장 친화적 조세정책
- 둘, 공정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
- 셋,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조세정책
ㅇ 또한 OECD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 설정 시, 국가별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된 지원정책 중단시점을 신중히 선택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어야 함.
- 조세정책의 중대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정치적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