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제 :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일 시 : 2014. 7. 8. (화) 15:00~17:00
장 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층 대강당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조세정책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입니다. 조세설계의 이론적인 접근에서는 경제적인 효율성과 공평성이 중시되지만, 현실적인 경험법칙에 의하면 조세체계는 단순성과 중립성 그리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립성은 ‘비슷한 경제 활동들에 대해 비슷하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립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은 자연스럽게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비과세·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가 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래 비과세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세지원제도는 이미 현재의 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보고 있는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여러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다양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다면, 보다 나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옥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