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재정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정부지출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증세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의 유지차원에서도 늘어나는 정부지출에 대응하는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증세없이 재정소요를 조달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과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세정상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조세지출 성과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제도는 세율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선 현행 조세체제에서의 누수를 막아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지지할 세원의 확보가 증세없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 원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