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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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성장동력, 소득기반, 안심국가, 인적자원 등 5개 분야 56개 사업에 대한 「2020년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
ㅇ 사업평가는 2018년에 처음 실시된 제도로, 3년 단위로 사업과정을 관리하고 제도개선·지출효율화 등을 추진함.
ㅇ 사업관련 전문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과관리팀, 기재부·사업부처 담당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반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함.
□ 2020년 핵심사업평가는 ① 지출효율화와 ② 사업방식 및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사업효율성 및 성과제고에 중점두고 추진됨.
ㅇ 핵심사업 집행과정을 연중 관리하면서 사업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개선 조치함.
□ 2019년 핵심사업평가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ㅇ (지출효율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실수요 재산출 등으로 총 14개 사업에 대해 0.6조원 예산절감에 기여함
ㅇ (제도개선) 지원기준 및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총 45개 사업에 대해 총 57건 사업구조 개선을 추진함
ㅇ (시스템 정비)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으로 총 22개 사업에 대해 25건의 법령·시스템 정비를 추진함.
[첨부] 2020년 핵심사업평가 종합보고서 1부, 2020년 사업별 평가결과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