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일자리복지, 경제, 사회, 행정안전 등 4개 분과 82개 사업에 대한 「2019년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
ㅇ사업평가는 2018년에 처음 실시된 제도로, 3년 단위의 중기시계에서 사업과정을 관리하고 제도개선·지출효율화 등을 추진함.
ㅇ사업관련 전문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과관리팀, 기재부·사업부처 담당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함.
□ 2019년도 평가는 핵심사업 ① 지출효율화와 ② 사업방식 및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사업효율성 및 성과제고에 중점두고 추진됨.
ㅇ핵심사업 집행과정을 연중 관리하면서 사업별·사업군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개선 조치함.
□ 2019년 핵심사업평가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ㅇ(지출효율화) 유사사업 통폐합, 예산조정 등 총10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0.5조원 예산절감에 기여함.
ㅇ(제도개선) 사업설계 개선, 사업군 사업방향 조정 등 총305건의 과제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함.
□ 2020년 평가 방향은 다음과 같음.
ㅇ추가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평가를 조기종료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3년차 평가 내실화 및 사업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하고자 함.
ㅇ일자리·복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군 차원의 평가를 지속 병행하고자 함.
[첨부] 2019년 핵심사업평가 종합보고서 1부, 2019년 사업별 평가결과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