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 대규모 외국인투자, 특정 지역에의 투자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의 지원실적을 보면 고도 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 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를 잘 반영하여 최신 기술을 도입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최신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국내 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지, 국내 산업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 시점입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문 제점을 살펴보고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 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 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조세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고견을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