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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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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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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1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10년 감심 제15호 2010-03-18 656
10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주)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등) 2010년 감심 제 10 호 2010-03-11 466
9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등) 2010년 감심 제9호 2010-03-11 149
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2010년 감심 제8호 2010-03-11 104
7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이 사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2007년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0-7 2010-02-25 100
6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라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라는 행위가 있었다면 상속세법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6 2010-02-25 327
5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등에 관한 심사청구(토지를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등) 2010년 감심 제 4 호 2010-02-18 179
4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가공매입액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0년 감심 제 2 호 2010-01-28 27
3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건물 3층이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년 감심 제1호 2010-01-28 32
2 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재단된 의류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가공하여 완성된 의류를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9년 감심 제 260 호 2009-12-30 37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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