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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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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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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86 이 사건 사업장을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감심2020-444 2023-05-09 22
485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함 감심2022-112 2023-05-09 16
484 이 사건 삭도 운영사업의 내용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데 따른 편익 제공이라기보다는 바다 등 주변 경관 조망 등에 따른 편익 제공, 즉 관광서비스 용역의 제공이 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 운송용역으로 볼 수 감심2020-1475 2023-05-09 16
48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실질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0-1450 2023-05-09 17
482 구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양도거래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양도거래에 대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0-1270 2022-11-03 25
481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16.67%로 20% 이하이며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감심2021-4765 2022-10-27 12
480 쟁점특수관계법인 중 ○○는 청구인과 그 친족이 합하여 100%를 출자한 경우이므로 ○○는 완전지배법인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은 2012년 증여분으로 그 신고기한이 2013. 7. 31.이므로, 2014년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 규정은 이 사건 증여의제이익 감심2019-13 2022-10-14 9
479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였다기보다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확정하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과정에 임시로 쟁점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감심2021-1062 2022-09-22 19
478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감심2021-1018 2022-09-07 32
477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감심2020-621 2022-08-18 4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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