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1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8-01-07 | 868 | |
| 10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6-22 | 913 | |
| 9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4-27 | 854 | |
| 8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4-02 | 744 | |
| 7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3-15 | 766 | |
| 6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3-05 | 642 | |
| 5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2-09 | 682 | |
| 4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1-15 | 715 | |
| 3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7-01-15 | 785 | |
| 2 |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4도7773) | 2006-11-13 | 848 |